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재정 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으로부터 지방세·재정 쟁점 및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6월 열릴 예정인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마련된 것.
앞서 지난 11월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여론 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는 지방자치·행정 소위, 지방의회 소위, 지방세·재정 소위로 이루어져 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이 '지방세·재정 현안보고'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서철환 행정체제개편국장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 김경원 지역생활국장이 '지역발전정책'을,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분석관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의원은 "활발한 소위 활동을 통해, 국세-지방세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한 당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