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첫 번째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선정했다.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의심거래의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포통장을 발급하거나 유통에 협조한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은 법인계좌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근절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하게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해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금융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체·인출이 가능토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는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변경 절차를 강화하고, 텔레뱅킹 채널의 보안성을 강화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금융권 FDS 추진 T/F'를 구성, 운영토록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광고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