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앞줄 가운데),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정책과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작용 생성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범실시하던 '조사과장 면담제도' 또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신고 지원 노력과 성과,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송무분야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해 조사비율을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156건, 2011년 1만8110건, 2012년 1만8000건, 2013년 1만8079건이며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 수준이었다.
다만 역외탈세, 기업자금유출, 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으로 실시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관리자 역할 강화를 통해 조사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경청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지방세법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때부터 실시 중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정책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는 4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보유한 26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하고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분석한 자료를 신고 전에 6만여 법인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부가세 신고와 지난달 법인세 신고세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최근 신고관리 패러다임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