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보험사 중복가입 확인 실태점검해야"
1개를 가입하든 10개를 가입하든 받는 보험금은 똑같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보험 고객은 158만명에 달한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보험 개수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동일해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복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서 보험사가 확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중복가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