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의 입법안 형태로 발의됐다고 14일 전해졌다.
이번 입법안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인 자녀세액공제확대,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이번 입법안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인 4월 넷째주경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될 예정이다.
□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30만원 공제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의 통합으로 인해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에서 세부담이 평균 8만원에서 24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부활시켜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는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적용금액 상향조정 = 한편 이번 결과에서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세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공제방식은 근로자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의 55%를 차감했고, 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30%를 차감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에서는 이러한 세액금액기준이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 총급여 2500만원~4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분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가구의 세부담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율, 12%→15%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적은 저소득층들의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