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로 환원 논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는 전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500만원이 적용됐다.
특히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 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총소득 1억2000만원~2억원 구간은 2000만원, 2억원 초과 구간은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억2000~2억원의 경우 83만원(실효세율 16.7%×500만원), 2억원 초과는 278~336만원(실효세율 27.8~36.6% ×1000만원) 규모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2014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헌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관련 공제체계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적용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자녀소득공제도 기존법의 다자녀소득공제와 달리 자녀 1인부터 소득공제가 되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했을 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이들 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교육비의 9%를 세액공제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1%에 대한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국민증세를 한 것이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이라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 증세부터 한 이후 국민적 동의를 통해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