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높이고 문턱 낮추는 쪽으로 개편 바람직"
정부가 정책성 모기지 상품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은 우선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성 모기지로 끌어들여 안심전환대출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시중은행으로 흩어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에겐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수차례 받아왔다.
상품마다 대출 조건, 지원 주체, 지원 대상이 다르다 보니 주거 복지 형평성과 운용 효율성에 수차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정책성 모기지 상품으로 끌어들이려면 따로따로 운영되는 정책성 모기지 상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 '뒤죽박죽' 정책성 모기지 '헷갈리네'
정책성 모기지 상품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 상품은 저마다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에서 차이가 나지만 자신이 어떤 상품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통합해 디딤돌대출로 통합하면서 한 차례 금융소비자를 위한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디딤돌대출 말고도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상품이 있어 여전히 헷갈릴만한 요소가 많다.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들 상품이 활발하게 취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격대출 공급액은 2012년 14조1천913억원에서 2013년 4조8천624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9조8천678억원으로 올랐지만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보금자리론은 2012년 11조2천62억원에서 2013년 11조9천47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을 정책성 모기지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정책성 모기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선결 과제인 셈이다.
◇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게 해당하는 것은?
가장 최근 도입된 디딤돌 대출은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제한도 있다.
고정금리지만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 2.6∼3.4% 금리가 적용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우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디딤돌 대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국토교통부가 자금을 대고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
다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채만 보유해야 한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2.85∼3.10%로 고정금리다.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저리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생각해볼 만한 선택지다.
지난해까지는 디딤돌대출보다 금리가 좀 더 높아 디딤돌대출을 고려하던 사람 가운데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적격대출은 각 시중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맞춰 운영하는 상품이다.
이용자의 소득,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금리지만 역시 디딤돌대출에서처럼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달 1일 기준 각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격대출의 금리는 연 2.80∼4.14% 사이에서 형성됐다. 실질적으로 2.8∼3.1% 사이의 금리에 많이 몰려 있다.
◇ 통합작업 쉽지 않을 듯…관계기관 간 협력부터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안심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정책성 모기지로 끌어들이려면 형평성을 강화하고 상품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정책성 모기지를 단순히 통합하는 작업은 자금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운영 주체가 각각 달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턱을 낮춘 만큼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금융소비자에겐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해를 도와주는 작업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상품 운영 주체가 다르고 금리에도 고정, 변동 등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성 모기지 통합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조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면은 좋지만 하우스푸어를 막고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후속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