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
1만1천여 회원을 이끌며 한국세무사회를 새롭게 중흥시킬 제29대 회장·감사·윤리위원장과 4개 지방회장 등 세무사회 임원을 뽑는 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후보예정자의 움직임과 회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무사회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을 바꾸어 회직후보의 출마와 홍보활동을 더욱 제한하고, 특정 임원 후보예정자에 대하여는 노골적인 홍보지원 활동을 하는가 하면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징계조사를 의뢰하여 후보예정자와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지원 및 징계의뢰…세무사회의 명백한 선거개입행위
세무사회는 지난 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서 이례적으로 3면에 걸쳐 특정 회장 후보예정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이택스 메일에도 해당 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신문기사를 링크시켜 회원들이 보도록 하였다. 반면에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회칙위반을 이유로 징계 조사하도록 공식 의결하여 후보등록조차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세무사회의 일련의 행위는 후보예정자와 회원들에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후보예정자의 뜻과 다르게 세무사회의 지원 또는 탄압을 받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비춰져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회원의 신성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잦은 선거규정 개정으로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과 회원품격 저하
한편,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선거규정 제․개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본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회직후보자의 출마 및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규정을 고쳐왔다.
지난 3월에는 후보예정자가 세무사회 임원인 경우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회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임의단체장인 경우에는 출마 전에 반드시 사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 전에 의견수렴 행위·소견발표회․공청회․토론회 등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능력이 출중한 회원과 잠재력높은 신진의 선출직 임원 진출기회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2013년 제28대 임원선거를 앞두고도 선거공보 등 홍보물의 엄격한 제한과 사전 선거유세를 허용하지 않게 개정했고, 2014년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기간 중에는 필요한 경우 지방선관위의 권한을 중지시키고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선거부터 적용하게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관리는 회원이 부여한 신성한 책무, 선거개입 책임져야
'3선 해석'으로 출범한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2년 내내 그간의 오랜 공명선거 전통을 무시하고 회원의 뜻과 무관하게 선거규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고,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세무사회의 장래를 위해 참으로 안타깝고 전체 회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칙상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감독하여야 하는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있어 마땅히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선거를 회원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일련의 행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1만 회원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임이 명백하다.
고시회, 불법선거 감시와 '일꾼 바로 알리기' 등 공명선거 활동 적극 전개할 것
세무사회 내 8천여 세무사를 회원으로 두고 회원권익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비정상적인 회무집행과 선거규정 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앞으로 세무사회가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무사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면, 고시회는 그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시회는 이번 선거가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능력 있는 일꾼을 회원들에게 바로 알리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회원여러분도 선거와 관련해 선물 또는 향응의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발견하면 고시회 사무국(전화: 02-581-6700, 팩스: 02-581-6800)으로 즉각 제보해 주길 바라며 고시회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면 홈페이지와 고시회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공개하고 낙선운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20일
회장 구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