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의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기존 50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이다. 금감원 본원과 지방사무소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와 자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가동시킬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용해 시민제보 활성화도 유도한다. 유사수신은 30만원에서 100만원, 불법사금융은 10만원에서 50만원을 포상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체의 점검은 4월에서 6월,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 대상 특별점검은 7월에서 8월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실시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소비자단체, 금융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수집하고,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도울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본인 스스로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이지론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