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순까지 4조6천억 초과 집행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쓰는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 들어 4월10일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이 10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계획(313조3천억원)의 33.4%로, 애초 4월 초순까지의 집행계획(100조2천억원)보다 약 1.5%포인트(4조6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지난 3월까지는 시중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공공기관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각종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한 영향으로 집행실적이 90조2천억원에 그쳐 원래 계획(91조원)에서 8천억원 미달하는 상태였다.
이후 정부는 재정집행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재정관리 일일상황을 점검,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집행률을 끌어올렸다.
정부는 사업·집행·자금 등 각 계획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배정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매달 열리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자금재배정을 활성화해 기재부와의 추가 협의 없이도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이 비슷한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통폐합된 370개 사업을 점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재정집행을 더 가속화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