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특별 지원대책과 밀착 지원대책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21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중 FTA 대비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면세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무역금융편취·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비리 근절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대중(對中) 수출기업 3만3092개중 약 77%가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FTA Double-100 대책은 1단계로 가서명 직후 100일(3월2일~6월10일)과 2단계로 FTA 발효전 100일을 집중 지원하는 대책을 말한다.
또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YES-FTA 차이나 센터, 찾아가는 YES-FTA 센터(상담 버스) 등을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YES-FTA 차이나 센터는 지난 3월 전국 30개 세관에 85명이 투입된 상태이며, 찾아가는 YES-FTA 센터 상담 버스는 주2회, 67개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한·중 FTA 특화 정보채널인 차이나-Info와 CEO 리포트 등을 개설해 FTA활용 필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면세점 시장 확장 통해 '경제활성화' 이끈다 = 관세청은 최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는 면세점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수요에 대응한 면세점 확대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면세점의 역할 확대 요구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제주 등에 시내면세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인의 면세점 수요가 집중된 서울(일반2곳+중소중견1곳), 제주(중소중견1곳)에 면세점을 신설해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가 만료되는 기존 면세점은 원활한 후속사업자 선정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고하고 면세물품의 해외공급절차 개선, 관세관을 통한 현지정보 제공 및 세관협력 등을 통해 국내 면세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관 협의체를 통해 우수 중소중견제품의 면세점 입점을 지원하고, 대기업 면세점의 해외 진출시 동반 진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역금융편취·재산국외도피 등 외환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대규모 외환범죄의 발생으로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외환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세청은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건강보험급여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환비리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금융감독원과 수출입기업의 무역·자본·용역거래에 대한 외환공동검사 추진하고 지난 2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정보 입수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세청 '효자' UNI-PASS, 수출 확대해 나갈 것 = 한편 관세청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해외수출 확대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9개국에 1억560만불 수출 및 1519명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을 쌓은 관세청은 2017년까지 9개국에 2억불 수출(콜롬비아, 르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대륙별 거점국가를 기반으로 해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남미는 에콰도르, 아프리카는 탄자니아, 중앙아시아는 우즈벡 등에 지역센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개도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수출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서는 KOICA, 수출입은행(EDCF) 등 자금지원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스템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UNI-PASS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은 대상국가와 우호적인 관계설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관세청은 UNI-PASS 수출을 관세청장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수출대상국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관련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수출기반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WCO IT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 전시회 참가 및 개도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한 UNI-PASS 수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국경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