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은 차고 넘치는데 국가의 금고에는 돈이 부족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세수가뭄'이 올해도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1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의 국세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0조2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진도비는 14.6%로 전년 15.4%보다 0.8%p 감소했다. 목표한 210조원을 올해 에 다 걷어야 하는데 초반전부터 고전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반등의 기회도 여럿 있지만 출발의 불안함이 주는 우려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국세청은 세수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식거래, 증권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을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자동차 판매증가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증가(2000억원)도 기여한 것으로 설명했다.
반면 유가하락 등 수입액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가치세 감소(4000억원), 저금리와 설 명절 상여금 지급시기 변동(1월→2월)으로 인해 이자·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수준에 머무른 것이 세수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지원 등 노력을 한 결과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결과(잠정)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법인별 전산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수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사후관리' 강화 기조를 버리고 '사전세무간섭' 강화 기조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월까지의 관세수입은 8조4000억원으로 관세청 2015년 예산(63조2000억원, 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국세계정과 중복) 대비 진도율 13.3%를 기록해 전년보다 3.3%p 부족했다.
국세계정과 중복되지 않는 관세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2월까지 1조원을 거둬 2015년 예산 9조9000억원 대비 9.9%의 진도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관세 진도율 하락이)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가스, 석유제품 수입액 감소가 관세하락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