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특혜를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터민들의 세후 임금이 기초생활수급비와 비슷,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책으로 임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새터민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매우 적어 기초생활수급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이 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을 선택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는 그 가족들의 생계의 불안과 국고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터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들의 취업을 장려하자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75,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7만5000원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대상자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동안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새터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이들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