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 가기에 앞서 연말정산 대란을 일으킨 정부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 편차가 났다는 것 외에, 왜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급입법통해 과도하게 거둔 소득세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해놨는데 모든 법안이 의원입법"이라며 당시 세법개정 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연발정산 최종 분석 결과, 언론 등이 과장된 전망을 했다는 게 정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안해 달라고 하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 무성의한 설명이 대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어 "면세점 이하 계층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다르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상정해야되는데 기재부는 무책임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나성린 의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개인편차가 심해 조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생각한다"며 "특히 총급여 6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괜찮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과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법안을 논하는 것보다는 법안 상정 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김태흠 의원은 "세액공제 전환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 통과는 국회에서 한 것"이라며 "기재부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이뤄졌는데,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언론보도가 겹쳐 국민들께 상당히 혼란스럽게 비춰졌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전수 신고를 받아본 후 문제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한 바 있다. 1600여만명의 신고 분을 분석한 결과 당초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취지대로 소득세 분대 강화되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보완책 내옿은 것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 세부담 늘어난 부분이 205만명 있어 이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