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산세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위반 동기나 정도에 따라 가산세 부과 정도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변호사(사진)는 21일 조세일보와 세법연구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김영록 의원(새정치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 "납세의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적어도 가산세 부담만이라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사유'는 그 문언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대한 일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어렵겠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라도 대표적인 유형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일도양단(一刀兩斷)'적인 과세도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나 동기, 의무위반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가산세 제도는 '일반', '부당', '국제거래 부당'을 구별하고 있을 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동기,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라며 "특히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는 그 상한조차 설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문을 가산세의 상한이나 범위를 정하거나 유형별로 차등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한다면 과세 또는 불복단계에서 합리적 가산세액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법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에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세관청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세법해석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세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소송시에도 조세전문가의 합리적이고 충실한 조언을 따른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취소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신고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미납부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납부 세금으로 인해 얻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