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개혁과 관련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가능한 검사·제재 방안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및 제재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그 동안 수차례 마련한 개선 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 변화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며 "앞으로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장이 제시한 금융사 검사 및 제재개혁 기준은 ▲구체적이며 메뉴얼화 가능할 것 ▲선진국 대비 손색없을 것 ▲현장 담당자가 집행 가능할 것 ▲금융사가 수긍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개월간 3+1 추진 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자평하면서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만큼 자문단이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이라는 3원칙 하에서 현장점검반을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하겠다"며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진 감독원장에 따르면 제재 및 검사 방식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출발선상에 있다. 그는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매월 1~2회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