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2~3월 법인세 신고와 회계감사 시기 중복으로 인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매출액 단일화,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과세특례 확대, 회계·세무서비스업의 중소기업특례 적용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 강화책도 건의안에 들어갔다.
또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차이 조정, 상속분쟁 등에 따른 납세자 변경 시 가산세 적용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완화 등의 안도 포함됐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매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