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 "4.29재보궐 선거보다, 성완종 사건 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보선·성완종 사건보다 중요"
'문재인 공세'에 골몰, 시기 착각한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4.29재보궐 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10년 이상의 재직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 재정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참여정부에서 한 일로 둔갑시켰다.
그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009년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다 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참여정부와 문 대표 탓으로 돌렸다.
이는 문 대표에 대한 겨냥에 몰두한 나머지 전 정부의 시기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임기는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이며,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이다.
참여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시급하다며 논의 제기를 했지만 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반대로 논의 시작단계에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행자부 장관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의 박명재 의원이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도 문재인 대표도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잘 알아서 그동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수차례 약속했던 것"이라며 "근데 지금 와서 6월 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또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입만 열면 복지 수준을 높이자면서 향후 10년간 55조원의 국가재정을 축 낼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행동"이라며 "이런 문제는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압박했다.
그는 거듭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5월 2일 시한도 넘기려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 개혁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체 157명 의원의 명단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