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원 추징. 1인당 추징액 크게 증가.
건축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44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 1인당 추징액이 605만원에 달한다.
1인당 추징액은 2012년 391만원, 2013년 409만원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3년에 비해선 48%(196만원)가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 대상을 줄이는 대신 검증을 더 철저하게 벌이면서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실시한 개별관리 대상자는 2012년 9681명에서 2013년 1만5082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 7273명으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내실화를 위해 검증대상을 줄인 결과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며 “사후검증은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안 받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전문직 종사자.
우려스러운 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이 10명 중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74.6%였으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2년 69.0%까지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행정지도를 강화,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가 성숙해가고 있다.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들의 시대 착오적인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강화로 성실한 신고 문화가 확실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