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판결과 상관없이 여러 혁신정책 굳건히 추진될 것"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활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그간 추진해온 혁신학교 등 교육정책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끝내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전하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침울한 얼굴이 돼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는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외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