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역규제를 풀고 재정절감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6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운용 방향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0조3000억원가량 잡혀 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규제개선 실적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지자체의 협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개별 사업성과에 한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문화-복지-일자리 지원 등의 분야는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도 강화한다.
또한 도시(국토부)와 농촌(농식품부)간 획일적인 지역 구분을 개선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지난해 이관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번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에 맞춰서 내달 8일까지 주관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하면 된다. 각 부처는 6월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