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소득 가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국세청)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EITC)'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CTC)'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30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급대상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내대상보다 129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1일까지다.
□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확인하세요"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10만원으로 늘어나고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신청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면 소용없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수급대상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더욱 주의깊게 살펴봐야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170만원이다.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보다 덜 까다로운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4000만원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처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명료하다. 특히 자녀 수가 많으면 자녀 수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가구주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일부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중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대상 가구는 모두 신청하는 것이 필수이다.
국세청이 신청안내를 한 253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66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132만 가구이다.
□ 장려금 신청, 주의해야할 점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적더라도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어도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전문직은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올해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일정 기준 이상 재산이 넘어가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014년 6월1일 기준 1억원 미만이면 기존 공지된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주택도 2채 이상 소유하면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은 30%이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은 60%이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은 75%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조정률이 9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