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조세소위는 연말정산 보완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됐다"며 "당시 업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주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의 업무관련 최종 책임자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세제실장이었던 김낙회 현 관세청장(사진)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와 불안정한 세법정상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인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조세소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부양가족 근로소득기준이 이번 세법개정에는 334만원으로 하향됐는데 당초 기준인 500만원으로 환원하기로 약속했다"며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