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국회에서 시정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진상조사를 하는 특별조사위에 공무원들을 파견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특별조사위 소위원회에 지휘권 행사가 어렵고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만 한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 소식을 접하고 "유족들과 진상조사특위,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강행 처리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 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조치를)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가족들이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부모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가족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야당이 나서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힘껏 싸워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에 대해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국민과 유족을 무시한 채 선거 결과가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는 건가"라며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발언권을 얻어 시행령 의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별조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