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이견이 접점을 이루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공적연금 강화 차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에 대한 여야 이견차로 끝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 여파에 휩쓸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내놓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을 국회 규칙에 넣는 대신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절충안을 반대하면서 문구 명시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뜻을 나타내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 與 친박 나서 절충안 '반대' 추인 불발…野, '본회의 보이콧' =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거부됐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절충안마저 거부할 경우,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완전히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절충안 거부에 대해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깨버렸다"며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진 과정을 대한민국의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야 한다고 했지만 몇 분의 의견으로 거부됐다고 한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 "국민연금을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야당이 주도할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었다. 토끼몰이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같이 한데 모여 방안과 대안을 찾아내야 했다"고 비난했다.
서 대변인은 "약속을 깨는 정부 여당,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여당, 앞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무산…5월 환급 '빨간 불' = 특히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파동'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5월 중 환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6세 이하 자녀와 출생입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금계좌 저축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15% 인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총급여 5500~7000만원 공제한도 최대 3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는 중순까지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이날 무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오는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신임 원내지도부와 협의 후, 재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