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추가 세금환급 절차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큰 이견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이달 연말재정산을 통한 세금환급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 되어 환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5월 연말재정산을 통한 추가환급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대책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에 대한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법화가 마무리 되는 달에 걸쳐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달까지 보완대책의 입법화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6월초에 입법화가 마무리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또 다시 6월 연말재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재차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급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보완책에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달까지 보완대책이 통과가 안 되면 종소세를 신고를 하고, 차후 연말재정산을 한 뒤 또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