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미래…후세대 부담 문제 지금 결정해야"
"2060년 국민연금 기금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12~13%로 올려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언급하며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정해 놓고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힘줘서 말한 것이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학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운영 방식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과 매년 근로자가 연금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현재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용되며 적립금이 고갈되거나 고갈이 임박하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데, 문 장관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라져 부과방식으로 바꾼 것을 '연금학자'의 이야기를 빌어 '도적질'에 비유한 것이다.
문 장관은 "기금(적립금) 고갈 없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미래라고 보면 된다"며 "후세대의 부담 문제는 지금 결정할 문제이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40%→50%)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복지부는 그런 식이라면 2060년이 되자마자 보험료율을 25.3%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는 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미리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정해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돼서 (노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의 연금을 내드려야 한다"며 "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가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그림을 사용하고 혐오감의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제주 지역에 설립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병원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