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을 위한 법안을 집중 발의하고 있는 '새터민 1호 정치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탈북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법안 발의
3년 동안 총 48개 새터민 정착 법안…"약자 중 약자, 지원 당연"
새터민(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우리 사회 약자 중에 약자로 분류되는 들은 헌법이 명시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탈북자 1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5%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다.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6.8%)보다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과 한국 정착을 하는 동안 겪는 트라우마는 대인기피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으로 나타난다. 절대적 빈곤의 경험보다 상대적 빈곤이 희망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들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보육 지원 등에 집중해왔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달 새터민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현재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47만원으로 일반인의 66% 수준이다.
지난 1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조 의원은 이들의 정착이 우리사회의 안정성과 배려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는 3년여 동안의 의정생활에서 48개 이상의 법안을 새터민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조 의원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안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빠른 시간에 찾도록 해주기 위한 법률 중 하나"라며 "소득수준을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고, 그 다음이 탈북민들의 경제력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남한에 축적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근로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의 75%를 차감하고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7만 5000원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차감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약자다. 이를 채우지 않으면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정착되기 어렵다"며 "제가 국회 들어와서 발의한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하자는 데 포커싱(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에 가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이라며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왕따 시키면 당장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남북갈등으로 비화되면 결국 나라에 피해가 된다. 국민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주변에 탈북민들이 있으면 그들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명철 의원 약력]
▲1959년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 박사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정책분과 정책자문위원 ▲제21대 통일교육원 원장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