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출산율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어린이주치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당장 백지화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이 줄도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시행된 달빛어린이병원제도처럼 복지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가산금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건비부담, 원외처방 약국 섭외(원내처방은 약사고용) 탓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려는 어린이주치의제도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1대1 매칭해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린이를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일정기간 동안 예방접종 관리, 성장발달 지원, 육아·응급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부모교육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억2000만원을 들여 5개구 아동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8년까지 서울시 25개구 20만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국가예방접종률, 예방접종 적기율, 건강검진률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진기관과 1차 진료기관 사이에서 건강정보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을 통해 아동들에 질병예방에서 치료, 발육, 건강상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얼핏 들으면 유용할 것 같은 이 제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마포구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L모 씨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응급상황시 전화상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상담 횟수나 방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수시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진료에 지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보상 없이 의사들에게 계속 책임만 지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령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콜센터 상담을 대신한다하라도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
정부가 예방접종률이나 건강검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낮은 예방접종률은 홍보만으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문제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족 탓에 서울 지역의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국가예방접종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가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2012년 55.41%에서 2014년 69.74%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경우 54.7%에서 70.5%로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병원 개원의 진입장벽을 높여 후발주자들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각 회당 재진 진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으면서 많은 건강관리 지원 및 건강정보관리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주치의제 시행 후 신규 개업하는 의원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원은 1625곳에 달했다. 하루 4.45개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폐업 의원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청과 의원의 폐업률은 85.47%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외과(70.73%)나 비뇨기과(72%)보다 높았다.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요양급여비는 2012년 7161억원에서 2013년 7067억원으로 3.1% 감소했고, 내원일수도 2% 가량 줄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야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실시했지만 인건비 부담, 야간 원내 처방 불가 등 원인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은 소아청소년과 위기의 주원인이다. 국내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소아과전문의가 ‘소아과’를 개원해 3세 미만 환자를 진료할 경우 100% 이상의 가산을 인정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소아진료 가산율이 2~9%에 불과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의문스런 시범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소아가산제도, 어린이집 주치의제,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등을 보완 및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소아진료비 가산율 인상, 육아관리제도 도입, 유·소아 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등 제도적·종합적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