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음에 따라 총 638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정산 작업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산의 마감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1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연말정산 보완책 공표 시점)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했거나,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달 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산 및 환급절차를 이렇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2월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준다.
가령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보완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완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성에 중점을 뒀다.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에서 66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보완책 적용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638만명이며, 총 환급액은 45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인 셈이다.
한편 보완책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이달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