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의 단체인 '세우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유관 단체와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사단법인 세우회의 수익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세우회 운영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세우회는 지난 1966년 11월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국세청은 술의 주성분인 주정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권과 술병 뚜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세우회가 일부 주정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정업체와 병뚜겅 업체들이 세우회 소유 빌딩에 입주하고 있어 직무상 이해 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국세청 공무원이 퇴임한 뒤 해당 주류 업체의 임원으로 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세청 현직 간부 6명은 세우회 비상임 이사 또는 감사로 활동하며 임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세우회가 주정회사 등 국세청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세우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세우회에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