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줄여 등록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핀테크산업의 확산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전자금융업 신청서류를 사전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2~3개월 걸리던 등록 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 신청자가 원하면 신속한 법률 해석과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심사항목을 보안사고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조정해 72개에 달하던 항목을 32개로 줄였다.
이밖에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 또는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상담지원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