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000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양도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감면세액 추징" =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탈루혐의가 클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거짓계약서 작성, 허위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 계상, 허위 공제·감면·비과세 신청 등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절세를 하는 길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기 때문에 성실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요 불성실 신고 사례로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을 꼽았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도 불성실 신고 사례 중 하나다.
아울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도 납세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신고는 기한에 맞춰 했더라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일 기준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양도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부담되는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세금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바로 전자신고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양도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김갑식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