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재정개혁 등에 대한 협조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송언석 예산실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사업 담당 실·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지역 현장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예산 편성 전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방향 및 2016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담당자 간 1:1 면담도 이뤄졌다.
지차체는 호남고속철 2단계 조속 추진 등 243개 8조8000억원(2016년)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차별 완화 등 13건의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예산안 편성이 충분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