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회동…최대쟁점 '소득대체율 50%' 기류변화 주목
여 "마음열고 다시 대화"… 야 "50% 달성 수십가지 방식"
여야가 15일 꽉 막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탐색전에 나섰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강 의원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때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최근 '50% 원칙'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조짐이 감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수준으로 높인다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더욱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에 수십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 입장은) 여야 합의 내용은 50%를 명시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그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난항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