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경등록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3∼4백만 원)의 분납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일시납부에 따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을 종전 7일에서 30일로 늘려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이나 변경시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건당 1∼2만원인 수수료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확정하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