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보건의료 R&D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해 남북간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19일 발간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보건의료 R&D 방향을 제시한 'HT R&D 이슈리포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리포트는 남북한 분단 상황과 가장 유사한 배경을 지닌 독일 통일사례와 남북한 현황을 분석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R&D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동ㆍ서독간 지속적인 보건의료분야 교류ㆍ협력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동독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동ㆍ서독간 건강격차를 줄일 수 있었고 동독의 보건의료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 급진적인 통일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내외 상황에 의해 급진적으로 통일이 추진되면서 동서독 지역간 혼란 가중 및 격차가 발생했고 독일 경제는 사상 최장기간 침체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
진흥원은 "우리나라 분단 상황과 가장 유사한 독일의 통일사례는 향후 통일 한국시대 대비를 위한 큰 자극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 남한과 차별화한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1990년대 구 소련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보건의료체계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됐다.
이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이 11년 차이가 나는 등(2012년 기준) 상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저하된 상태이며 대외관계가 장시간 고립된 상황에서 질병의 행태도 남한과 달라졌다.
진흥원 박수정 연구원은 "이번 이슈리포트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현황분석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R&D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향후 점진적 통일과 남ㆍ북한의 협력 비중 등을 고려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단계적인 R&D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간된 이슈리포트는 주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보건의료 R&D 포탈(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