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정책 성공 시, 올해 GDP성장률 3.0%"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당초 전제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전제 하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KDI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0%. 지난해 하반기 전망 3.5% 보다 0.5%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예측했다.
부실기업 정리,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올해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성장률 전망의 배경이다. 특히 세수가 예산상의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쉽게 말해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1~2회 추가적으로 인하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
보고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민간소비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수출도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설비투자는 투자비용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2~3년간 투자부진에 따른 투자수요 발생으로 인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투자도 건설수주 확대와 부동산 시장 회복을 감안해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유가가 유지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에는 유가하락의 영향이 소멸됨에 따라 1.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100달러 및 10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는 상당한 정도의 하방위험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전제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 아직까지 연금 및 노동시장 관련 개혁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세입여건도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결손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및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