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구치소 등에 30일간 감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행 제재 수단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납액이 크게 늘기만 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액은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12년 25조2058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미정리체납액은 2003년 2조9171억원에서 2012년 5조9089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상에는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체납액과 미정리체납액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감치'라는 방법을 사용해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