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도화하여 발급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자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①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 발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및 과세유형여부(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및 비사업자)와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e세로)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준비사항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선택 및 회원가입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③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회원가입(e-세로)
④ 거래처의 정확한 e-mail 주소확보
4.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발급일의 다음날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세액공제
(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① 미발급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자: 공급가액 × 2%
- 매입자: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②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 매출자(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 × 1%
- 매입자(지연수취가산세): 공급가액 × 1%
③ 미전송가산세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사업자: 공급가액×1%
- 개인사업자: 공급가액×1%
(다만 2016년까지는 0.3%, 2017년부터 1%)
④ 지연전송가산세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이내 전송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공급가액×0.5%
- 개인사업자: 공급가액×0.5%
(다만 2016년까지 0.1%, 2017년부터 0.5%)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