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도용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의 공식 세무회계 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은 더존비즈온의 프로그램 소스 도용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2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뉴젠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세무사랑2에 대한 수사 주체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달리 경찰의 산업기술유출관련 수사 전담조직인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 방향은 세무사랑2가 더존의 소스를 도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젠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은 더존의 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되어 지난 1월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뉴젠은 그동안 리버스알파가 검찰 수사로 법적인 문제가 되자 세무사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시했으며, 세무사랑 또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2013년 2월 세무사랑을 세무사랑2라는 명칭으로 재차 변경해 세무사회와 소유권 이전 협약식을 체결하고 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세무사랑2를 판매해 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랑2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세무사랑2의 지적소유권을 세무사회가 인수했다'며 '세무사회를 믿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정 회장의 임기동안 보급률 50% 달성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세무사랑2를 구매하지 않는 세무사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2013년 정 회장이 세무사회가 수개월 동안 비밀리에 개발했다고 밝힌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수험용 프로그램 케이랩(KcLep)도 세무사랑2와 동일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뉴젠 관계자는 "지난주 2시간 가량 그리드와 출력물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맞다"며 "경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 기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존측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없다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도 더존의 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며 "세무사랑2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과거처럼 또 다시 명칭만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