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된다.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