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Ⅲ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되팔아 남긴 차액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고에서 "국세청이 론스타Ⅲ(US)엘.피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644억 여원 중 가산세 247억8000만원 부분과 론스타Ⅲ(버뮤다)엘.피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395억 여원 중 가산세 145억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측의 실체적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배격하고, 다만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 부분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아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실체적 부분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중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의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우리 정부가 소송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심인 행정법원에서는 론스타가 조세회피 지역인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했다며 론스타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론스타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현재 1차 심리가 진행된 상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여 2004년 되팔면서 차익으로 약 2400억원을 챙겼지만 국내 납세의무가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론스타Ⅲ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라며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론스타측이 반발하면서 조세소송이 진행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