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취득세 등 부과안한 지자체 적발…454억 추징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공유 미흡으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거나 징수하지 못하는 등 지차체들의 엉터리 과세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방세 추진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164개 지자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원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금 감면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도 못했다.
실제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걷지 못한 세금도 66억원에 달했다.
또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 별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