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비상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갑은 2011.3월 내국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 등을 현물출자 받아 갑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통합하였습니다.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을은 소멸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100억원을 갑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 25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갑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7, 2011.08.2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97, 2011.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교육]상속세 및 증여세 심화학습과 금융상품마케팅사례 중급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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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44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