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함부로 날리다 '봉변'… "조종자 준수사항 엄수"

최근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계도 홍보에 나섰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에 불과하던 항공법 위반 건수가 2011년 8건, 2012년 10건, 지난해는 49건으로 4년 사이 8배나 증가했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이다.

드론 조종자가 비행금지구역 침범하거나 야간비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를 신설한 이후 2012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신설, 2013년 자격증명 도입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다.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항공법이 규정하고 있는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을 보면 우선 비행금지 시간대는 야간, 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이 시간에는 비행할 수 없다.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이)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스포츠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모인 곳) 등이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 중 낙하물 투하 및 조종차 음주 상태의 비행이 금지되고,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등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는  비행이 금지된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