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현행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되는 부분을 늘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이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는데 시행령상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2%(코스닥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도 낮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