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 <사진: YTN>
1차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반공법 혐의로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故 도예종씨 등 9명이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씨 등 9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씨 등의 옛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반공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면서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기소했고 도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씨는 10년 뒤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지난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 비로소 바로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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