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상관없이 꾸며 파는 이른바 '자료상'과의 거래를 조심해야합니다.
거짓 계산서로 매출과 매입을 조절해 원하는 만큼만 세금을 내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겠지만 한순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폭탄을 맞고 불복비용에 특별 관리 대상까지 되는 이중, 삼중고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사업자들은 평소 세금계산서를 입증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현행세법은 세금계산서와 실거래가 맞지 않을 경우라도 사업자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한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예외적으로 거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납득할만한 입증'이 뒷받침 될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거래의 출처를 밝히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해 꼼짝없이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A씨는 과연 과세관청의 세금철퇴를 피해갈수 있었을까요?
□ "내가 직접 거래한 것" VS "증거를 대라" = 2005년부터 폐자원재활용업을 해오던 A씨는 2009년과 2010년 B씨로부터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가 실시한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래가 실제 거래와 다른 위장가공매출이라는 혐의가 포착됐고 과세관청은 즉각 A씨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을 용납할 수 없었던 A씨는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조금 다르더라도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우선 "거래처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후, 거래처들의 사업장에 방문해 직접 거래물품을 수거했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역시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거래처들의 사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적도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절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관세관청은 "A씨는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는2005년부터 비철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바, 이 건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심판원 "A씨,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 = 해당 건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심판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건 내준 B씨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고철영업에 필요한 사업시설이 전무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
심판원은 "A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현장 확인을 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에 앞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05년부터 비철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A씨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광2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