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銀)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1조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폭들이 주유소를 운영하며 95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지능적인 탈세범들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4일 대검찰청과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 이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총 5조5906억원(가공 매출·매입 금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세무자료상이란 단일 세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 탈세를 하는 행위이다.
탈세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세무자료상)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고 세금납부 없이 폐업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부가세를 부당 공제받고 장부상 허위경비 처리 등으로 부가세, 법인세 등 탈세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화·용역 실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실물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누락해 부가세와 법인세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합동단속한 사례를 보면 속칭 바지사장 내세워 은(銀)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16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또한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제련업자 등 4개 조직을 적발해 세무자료상 등 11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세무사 2명도 적발했다.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들이 주유소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9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자료상 조직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검찰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발전시켜 조직적, 지능적인 세무자료상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